개인정보처리방침
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(이하 "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")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.
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(라벨링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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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수집‧처리 항목 ‧ 이름, 생년월일, 연락처 등 |
개인정보 처리 목적 ‧ 홈페이지 회원관리, 소관업무 처리 등 |
개인정보 보유 기간 ‧ 법령에 따른 기간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기간 |
개인정보 제공 ‧ 제3자제공 : 통계작성기관 |
개인정보 처리 위탁 ‧ 수탁자 : 지엔소프트(주) 등 |
개인정보 열람 청구 ‧ 부서명 : 마이크로데이터과 ‧ 전화번호 : 042-481-2431 |
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목 차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) 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 제3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 제4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 제5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 제6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) 제7조(개인정보의 파기) |
제8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) 제9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 제10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 제11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) 제12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 제13조(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) 제14조(부칙) |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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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- 1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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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/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마이크로데이터 홈페이지 회원명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정보주체의 동의 /
마이크로데이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필수 : 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 2년 - 2각종 승인통계 작성‧이용
「통계법」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작성‧이용 등
- 1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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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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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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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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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통계작성기관*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성명, 이메일 2년 - *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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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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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탁기관 위탁업무 지엔소프트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 유지관리 지엔소프트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및 운영 (재)한국통계진흥원 통계자료제공 위탁사업 한국정보통신(주) 통계자료 이용수수료 전자결제 처리 - 통계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,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-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6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)
- 정보주체는 통계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1개인정보 열람요구
- 2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- 3삭제요구
- 4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
- 5자동화된 결정 거부・설명 요구
-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2다른 사람의 생명・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3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가. 조세의 부과・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나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각급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다. 학력・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라. 보상금・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-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・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아래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동의철회에 따른 조치(복구・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 등)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2다른 사람의 생명・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3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4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-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,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,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. - 또한,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‧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‧신체‧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통계청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통계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통계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☞ 서식다운로드: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[별지 제8호서식 열람요구서] [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]
제7조(개인정보의 파기)
-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-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파기절차
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선정하고,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파기합니다.
- 2파기기한 및 파기방법
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,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.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- 1파기절차
제8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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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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